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통위 지정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론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도 지정한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 검색어 제한 등)를 해야 한다.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술로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를 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불법촬영물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 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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