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이어 대외비 문건 유출
“같은 일 반복” 정부 정책 보안 구멍 비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담은 정부 대외비 문건이 공식 발표 전에 또다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6·17 부동산 대책 자료 유출로 질타를 받은 지 3개월도 안 돼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정부가 여전히 ‘자료 보안에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후 발표한 4차 추경안 관련 자료는 이미 오전부터 유출돼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임시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당정 협의용 자료였던 만큼 실제 발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는 자료였다. 그나마 다행인 건 자료가 직접적으로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게재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17일에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대책) 자료가 공식 발표 전에 외부로 유출돼 최종본이 SNS 등에 그대로 게재돼 파문이 일었다. 특히 언론 배포 자료와 달리 ‘대외 비공개’라는 문구가 명시돼 정부에서 새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출 경위를 조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부는 예산안이나 부동산 대책처럼 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대책의 경우 보안을 위해 발표 직전까지 보도를 금지하는 ‘엠바고’를 설정한다. 특히 부동산 대책은 사전에 새나가면 투기에 활용될 수 있어 각별한 보안이 요구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