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96조 ‘사상 최대’… 4차례 추경, 나라살림 경고등

재정적자 96조 ‘사상 최대’… 4차례 추경, 나라살림 경고등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12 21:28
수정 2020-10-1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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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8.8조 줄고 지출은 39.8조 급증
국가채무 800조 육박… 한달새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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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8월까지 누적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인 96조원이나 됐다. 지난 8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도 80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기업 실적 부진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한 탓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 1~8월 정부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8000억원 감소한 317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총지출은 39조 8000억원이 증가한 388조 7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0조 9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도 96조원 적자였다. 1~8월 기준으로만 보면 통합·관리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중앙정부 채무도 8월 말 기준 794조 1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였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국고채 잔액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699조원이었지만 불과 8개월 사이 100조원 가까이 늘었고 전월(781조원) 대비로는 13조 1000억원 급증한 것이다. 정부가 4차 추경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연말 기준 관리목표치(846조 9000억원)의 93.7%에 해당된다.

1~8월 총수입 가운데 국세 수입은 192조 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원 감소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각각 14조 6000억원, 4조원 줄었고 소득세는 2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정지원 납부 효과에 따른 총수입 증가로 8월 한 달 재정수지는 흑자”라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당시 전망했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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