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호텔 리모델링 전세 공급은 아주 작은 부분“

김현미 “호텔 리모델링 전세 공급은 아주 작은 부분“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19 10:23
수정 2020-11-19 1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대차 3법, 사회적 합의로 이룬 성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최근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

김 장관은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으며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 장관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라면서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5년 서울시교육청 제1차 추가경정예산 5억 61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2025년 서울시교육청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동작구 관내 7개교에 대한 예산 총 5억 61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확보한 주요 사업 예산은 은로초등학교의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시청각실 게시 시설(LED멀티비전) 개선 예산 1억 2500만원과 삼일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후문 시설 개선 3500만원 등이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장승중 옥상 난간 등 위험 시설 개선 2500만원 ▲장승중 미끄럼 방지 시설 개선 2000만원 ▲서울공고 방진 시설 개선 1억 2000만원 ▲서울공고 배수시설 개선 4900만원 ▲영등포고 시청각실 게시 시설 개선 1억 3000만원 ▲성남고 운동장 스탠드 개선 3700만원 ▲동작중 미끄럼 방지 시설 개선 2000만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그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안전과 교육 시설 현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면학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직 관내에 시설이 노후한 학교가 다수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5년 서울시교육청 제1차 추가경정예산 5억 6100만원 확보”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