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땅’ 매각 불발… 말 바꾼 서울시

‘송현동 땅’ 매각 불발… 말 바꾼 서울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11-26 17:58
수정 2020-11-27 0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市, 서명 전날 “계약날짜 특정 말자” 요구
‘면허시험장 교환’ 마포 반발에 주춤하자
대한항공 결렬 선언… 협상 주도권 포석도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땅 매각이 ‘9부 능선’까지 왔다가 돌연 무산됐다. 서명식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서울시가 대한항공과의 합의 문구를 고치자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깨졌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202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합의 문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송현동 땅 매매 계약이 서울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날짜를 못박지 않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을 막아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며, 권익위는 중재를 시도한 끝에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지니는 조정문을 도출했다. 조정문에는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맞교환 부지를 결정하면 대한항공과 LH가 내년 4월 30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LH는 대금의 상당 비율을 대한항공에 지급한 뒤 서울시와 LH의 시유지 교환이 끝나면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송현동 땅을 얻는 대신 LH에 내주는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에 초고층 공공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마포구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서울시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자 대한항공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권익위의 조정회의에 참석한 대한항공 측 관계자는 “지난 23일에도 조정문에 이견이 없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최종 회신했었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3조 8000억원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송현동 땅 매각이 절실한 대한항공이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으로 합의를 결렬시킨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가 지역 사회 여론을 의식해 매매 계약에 대한 확답을 피하자 대한항공이 ‘합의 파기’라는 강수를 둠으로써 조속한 매매 계약을 이끌어 내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항공은 “권익위를 통한 조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혀 협상이 재개될 여지를 남겼다. 서울시도 “매매 계약 시점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일 뿐 말이 바뀐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11-2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