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자영업자, 내년 5배 늘 것”… 한은, 핀셋지원 언급

“빚 못 갚는 자영업자, 내년 5배 늘 것”… 한은, 핀셋지원 언급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2-24 22:22
업데이트 2020-12-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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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 들여다보니

올 0.4%서 2.2%로… 회복 불능 전망도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우선적 지원해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은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내년 2%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한계에 몰리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으로 이들은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부정적 전망마저 나왔다.

24일 한국은행의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 중 ‘유동성 위험’ 상황에 있거나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상환 불능’(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 가구는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0.4%이지만 내년 말 2%대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번 조사에서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 변화를 적자 가구, 유동성 위험 가구, 상환불능 가구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내년 2분기 이후 매출액이 회복되는 상황과 현재 매출 충격이 내년 말까지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 등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조사했다.

정부 및 금융기관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원리금 상환 유예가 내년 3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자영업자 중 적자 가구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다만 피해가 장기화되고 원리금 상환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상환불능 가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향후 금융 지원 조치의 연장을 검토할 때 자영업자의 재무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등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면 전체 차주의 LTI(소득 대비 부채비율)는 3분기 말 평균 225.9%로 지난해 말보다 8.4% 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저신용·저소득층이면서 3군데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를 뜻하는 ‘취약 차주’의 LTI는 246.3%로 올해 들어 8.6% 포인트나 상승했다. 반면 대출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체 차주의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은 올해 3분기 35.7%로 2018년 말(39.6%)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계대출 상승세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집을 사거나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2030 청년층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청년층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고, 이는 다른 연령층 평균 증가폭인 6.5%보다 2% 포인트나 높았다. 한은은 “최근과 같은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1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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