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책점검회의 개최

다음 달 초부터 택시기사 8만명이 1인당 70만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문돌봄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도 조만간 시작된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택시기사 지원금을 5월 5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기사들에게 1인당 7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법인 택시기사는 오는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방문돌봄종사자 15만명에겐 50만원 규모의 한시 지원금이 지급된다.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다음 달 안에 지급을 마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과 방과후 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지급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기존 수혜자 66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우선지급을 마친 상태고, 신규 수혜자에겐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이날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도 추가하기로 했다. 계란의 경우 이달 2500만개에 이어 5월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수입하기로 했다. 쌀·대파·양파·배추 등 다른 주요 품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물가상승 우려가 거시적으로는 회복 반등세를 제약하지 않고 미시적으로는 서민 생활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