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물가 잡아라”… 옥수수 무관세 수입

“가공식품 물가 잡아라”… 옥수수 무관세 수입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4-20 20:50
업데이트 2021-04-21 02: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말까지 제빵·제면 등 원료용 128만t
국제 곡물가 파동 이후 첫 무관세 혜택

정부가 곡물 가격 상승에 대비해 식용 옥수수를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식용 옥수수는 제과·제빵이나 제면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공식품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식용 옥수수 수입 때 적용되는 관세율(3%)을 오는 12월 31일까지 0%로 내리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적용 한계 수량은 128만t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최근 수입 단가 등을 감안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수입 물량 전체에 적용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오는 23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곡물 가격은 전월 대비 1.7% 하락해 10개월 만에 처음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말까지 무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곡물은 사료용 겉보리(4만t), 사료용 귀리(전량), 사료용 옥수수(1000만t), 채유용 대두(120만t) 등이 있다. 정부가 수입 곡물에 대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철폐하는 것은 국제 곡물가 파동이 있었던 2008~2014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식용 옥수수는 전분·전분당으로 가공돼 주로 제과·제빵·제면·음료·빙과·맥주 등 식품 원료로 사용된다”면서 “이번 조치가 가공식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4-21 2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