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경제타격이 0.4%P 끌어내려
실업 증가 등 ‘기초체력’ 하락 요인 우려

‘코로나 사태’ 장기화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불리는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보유하는 자본과 노동력 같은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뤄 낼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년 잠재성장률은 평균 2.0%로 추정됐다.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설비·건설투자 등 자본 투입이 1.4% 포인트, 기술혁신·제도 등 총요소 생산성이 0.9% 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코로나19 효과가 0.2% 포인트, 취업자 등 노동 투입이 0.1% 포인트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3.2%, 2016~2020년 2.6%, 2021~2022년 2.0%로 하락세다. 특히 2019~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한은이 2019년 발표한 추정치(2.5~2.6%)를 밑돈다. 코로나19가 잠재성장률을 0.4% 포인트나 갉아먹은 것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코로나19 이전 진행된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으로 인한 고용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부품과 중간재 조달 어려움과 구조적 실업 증가 등은 중장기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온라인 수업 확대로 육아 부담이 증가한 영향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해 노동 투입이 감소한 것도 성장률 하락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2022년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4%로 추정한 바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이전 추세로 회복되려면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기업 투자 여건 개선,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