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 건의
금융당국 수용 땐 인상률 10% 넘어설 듯

보험업계가 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적용해 온 한시 할인을 종료하는 방안을 건의하면서 금융 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만약 한시 할인이 종료되면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금융 당국에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할인특약’ 종료를 건의했다. 안정화 할인이란 가입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3세대 실손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한 조처다. 2019년 말 보험업계는 대규모 적자를 본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9.8~9.9% 인상하는 대신 2017년 4월부터 공급된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9.9% 할인하기로 당국과 협의했다. 당초 1년 동안 한시 적용하기로 했지만 해를 넘겨 올해도 적용됐다.

2019년만 해도 3세대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01%로 안정적인 수준이었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112%까지 올랐다. 보험료 1만원을 받아서 1만 1200원을 보험금 지급에 쓴 셈이다. 이처럼 3세대 실손 적자까지 커지는 상황에서 할인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비중은 전체 개인 가입자의 25% 내외로, 지난 7월 출시된 4세대를 합쳐 850만명가량이 안정화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안정화 할인에 따른 보험료 할인 규모는 한 해 약 1300억원 수준이다.

안정화 할인이 종료될 경우 내년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실손보험은 출시 후 5년이 지나야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3세대 실손보험은 연령 상승에 따른 상향 조정만 이뤄졌을 뿐 보험료율이 일괄적으로 오른 적은 없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계가 안정화 할인을 건의한 건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