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예산안 입장차 좁혀…연내 처리 가능성

서울시·시의회 예산안 입장차 좁혀…연내 처리 가능성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30 16:36
수정 2021-12-30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인 44조원으로 편성된 서울시 예산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추가 편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다.

30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서울시가 총 7700억원 규모로 수정 제시한 민생·방역지원 예산안을 수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시의회는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을 추가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재원 확보 수단을 고려할 때 3조원의 생존지원금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가 지난 24일 5400억원을 제안했지만, 양측간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시는 지난 29일 기존에 제시한 5400억원에 2300억원을 더해 7700억원으로 수정안을 제시, 시의회 내부 논의 끝에 7700억원에서 조금 더 증액하는 수준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2300억원 중 200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300억원은 예비비를 통해 추가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시와 시의회가 잠정 합의한 배경에는 올해 안으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준예산(準豫算)으로 편성된다는 점이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준예산은 올해 예산에 준해 내년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시가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앞서 시의회가 삭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 예산 및 TBS 출연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사이에서 수정안을 수용하는 데 반대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도 연기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최호정 의장과 함께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정비 현장 점검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정비 현장을 방문, 진행 중인 정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가래여울마을은 상수원 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최근 시민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이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부터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아 시민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책 마련에 힘써왔다. 박 의원은 “가래여울마을 한강변은 강동구의 소중한 자연환경 자산으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과 생태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며 “최호정 의장님과 함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한강변 접근성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민 의견을 중심으로 가래여울 한강변 정비를 위해 힘써온 박 의원은 “강동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최호정 의장과 함께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정비 현장 점검

생존지원금 수정안을 반영해 조정된 예산은 예결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준예산 사태는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큰 만큼 연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날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