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개정안 국회 상정

이창양 “법 개정 안하면 내년 3월  
한전 회사채 발행 때 법 위배할 것”
에너지 급등 속 한전 사상 최대 영업적자
은행서 6천억 빌려…연내 2조 더 대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속에 올해 3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한전채 발행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이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한전채에 대한 매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생길 것”이라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허용되는데 내년 3월 결산 시점 이후 회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든다. 그 이후 회사채를 발행하면 한전법을 위배할 수 있다.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5배, 8배, 10배까지 올리는 총 3개안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됐다.‘자금난’ 한전, 은행서 운영자금 빌려
3분기 누적 영업적자 22조…사상 최대
한편 한전은 운영 자금을 빌리기 위해 1차 은행 입찰을 진행해 하나은행으로부터 6000억원을 빌리기로 했다. 금리는 연 5.5~6.0%다. 연내 추가 입찰로 2조원 이상 은행 대출로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회사채 유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해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한전은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채권 발행 예정량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연이은 회사채 유찰의 원인이 레고랜드 사태에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해외 채권 추가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전이 전력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면 ‘전력시장 마비’ 사태가 벌어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전은 올해 1~3분기까지 연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이 21조 8342억원이라고 밝혔다. 6분기 연속 적자 행보로 역대 최대 영업손실이다.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로 접어드는 4분기에는 대규모 적자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연간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