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의 정원 감축…年7600억원 절감 기대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2.8%)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으로, 이로써 공공기관 정원은 43만 8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내년 1만 1081명,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정원 1만 7230명을 감축한 후 이중 4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한국전력의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인력,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현장 인력 등이 대상이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의미한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곳을 폐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대신 핵심 국정과제 수행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의 정원은 4788명 늘리기로 했다. 한수원의 신한울 3·4호 건설, 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안전 대응 인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722명), 감축률(21.2%)이 가장 높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21.2%)다.

이밖에 한국전력공사 496명, 한국마사회 373명, 한국수자원공사 22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20명 등이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감축안에 따른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만 9000명인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내년 2만 1000명으로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력 감축이)단번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정원, 현원을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감소를 감안해 감축하는 것이라서 실제 청년을 채용하는 신규 채용의 감소는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안전인력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일부 기관의 필수안전 관련해서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