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방 공공요금 인상 자제해달라… 예산 1분기 집행 최대화”

추경호 “지방 공공요금 인상 자제해달라… 예산 1분기 집행 최대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1-13 14:03
수정 2023-0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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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요금이 물가 상방 요인 될 것”

“지방 공기업, 요금 인상요인 자체 흡수해야”
추, 기재부 직원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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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 시도경제협의회에 참석해 재정 집행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638조 7000억원 상당의 올해 예산을 1분기에 최대 수준으로 많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물가 상승 요인이 인상된 공공요금이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상반기 집행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역대 최고 수준(65%)의 상반기 집행 목표 아래 1분기 집행 최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직성 경비·의무지출 사업까지 포함한 총지출 집행관리, 공공기관 투자·민자사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상반기 집행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에는 “지방 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지방 공기업·민간의 투자 등 올해 상반기 집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소요도 지속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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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
새해 1분기 전기요금 인상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자식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이날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11.4원, 1.7원 인상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조정 상한대로 kWh당 5.0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평균 (월 사용량 307kW) 경우 월 5만2천원대에서 5만7원원대로 인상된다. 2022.12.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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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전기 및 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가스 계량기 모습.   2022.12.30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전기 및 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가스 계량기 모습. 2022.12.30 연합뉴스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200억→300억 대폭 확대할 것”
추 부총리는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자제 요청도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공공요금이 주된 물가 상방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방 공기업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균특회계 상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됐다. 올해로 19번째인 기재부의 닮고 싶은 상사는 전 직원들이 간부들의 리더십, 능력, 인격 등을 종합 평가하는 기재부 노동조합 주관 연례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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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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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닮고 싶은 상사로는 국장급 이상으로 추 부총리,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김언성 공공정책국장, 김윤상 재정관리관, 최지영 국제금융국장 등 5명이 꼽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닮고 싶은 상사 최다 득표자였다. 과장급 중에선 강준모 연금보건예산과장, 김문건 조세분석과장, 오기남 재정정책총괄과장, 한재용 부가가치세과장 등 11명이 닮고 싶은 상사로 꼽혔다. 김윤상 재정관리관, 김동일 심의관, 김언성 국장, 오기남·한재용 과장은 닮고 싶은 상사로 이번까지 총 3회 선정돼 ‘명예의 전당’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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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와 이상민 장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와 이상민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 시도경제협의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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