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에너지·반도체·중국 탓”
조세특례제한법 2월 처리 촉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된 3대 요인으로 ‘에너지·반도체·중국’을 지목했다. 수출 부진과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무역적자의 95%가 에너지·반도체·중국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무역적자 규모인 126억 9000만 달러 가운데 54.9%는 에너지 수입, 19.8%는 악화한 반도체 경기, 20.3%는 반도체를 제외한 중국 수출 부진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경기 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1일 “향후 무역수지는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던 추 부총리가 보름 만에 어조를 바꿔 다소 어두워진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앞당기려면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면서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이 에너지를 아끼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 수입량도 줄어 무역수지가 개선돼 경기가 살아난다는 논리다.

국회를 향해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