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류업계 가격 인상 동향 실태조사
“주류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건 것” 해석도
주류업계 경쟁구조·담합 여부도 살피기로

주세 및 주정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술값 폭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주류업계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주류 제조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소주 1병 6000원’이 현실화하면 민심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게 될 거란 위기감이 반영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과 제조사의 이익 규모 등을 살펴보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업체의 담합 가능성과 경쟁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기재부는 소주값 인상 요인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원재료값, 제조 과정에 드는 연료비, 병 가격 등의 상승이 소주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류업체들이 은행권처럼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술값까지 올리려 하는 건 아닌지 살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주류업계가 술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할 근거나 명분을 찾는 작업인 셈이다.

주류업계의 경쟁 구조도 점검할 태세다. 주류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경쟁을 해쳐 술값 인상의 벽을 낮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시장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면 정부는 더 많은 업체를 시장에 진입시켜 술값을 경쟁적으로 내리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나아가 주류업계의 가격 담합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가 “올해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민의 생필품과 다름없는 주류도 예외가 될 수 없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주류업체 대표를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의 주무 기관이 주류업계와 소통하고 애로를 청취한다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국세청이 업계를 상대로 출고가격 인상 자제를 설득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술값 인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 조사에 대해 주류업체 관계자는 “주세 인상과 출고가격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술을 비싸게 파는 음식점이 문제”라며 “술값 인상의 주범은 외식업계”라고 화살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