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국 2차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브리핑
“예타는 신체검사, 타당성조사가 軍 정밀검사”
여당도 몰랐던 ‘백지화’…국토부는 사전 파악
“원희룡, 종점 김건희 여사 땅 6월 29일 인지”
“현 시점은 안갯속…여건 조성되면 재개 가능”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배경에 국토교통부는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업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사업 중단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쟁이 계속되는 현재도 재추진은 불가능하지만, 정상 추진 여건 조성을 전제로 한 사업 재개 가능성은 열어뒀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백브리핑에서 “예비타당성조사안과 대안이 병존하는 형태였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이었다”면서 “변경이 확정됐다고 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왜 예타안이 아닌 대안을 제시했나

국토부가 기존의 예타안이 아닌 대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선 도로이용 편의와 환경성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양평군에서 적극 요청한 강하 나들목(IC)을 설치하려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타안은 불가하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전에 해당 도로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2008년엔 예타안, 2018년엔 대안이 거론된 바 있다고 한다. 백 2차관은 “예타는 국가사업이 앞으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신체검사”라며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군대에 가고, 군대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게 타당성조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 노선이 제일 유리했고, 예타 노선은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전면 백지화, 국토부는 사전에 알았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물론 대통령실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 필요로 추진하는 국책 사업을 장관 발언 하나로 뒤집힌 것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백 2차관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국토부가 전면 백지화 전에 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사업 중단 이유에 대해선 “국가사업이란 게 국민적 동의 없이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힘든 사업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중단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희룡, 김건희 여사 땅 미리 인지했나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와 원 장관이 양평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으며, 노선 변경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에 국토부는 종점에 땅이 있음을 인지한 건 6월 29일로 민주당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에서 보고받으며 알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국감 질의는 양평군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 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일 뿐 국토부 관련 사항이 아니라 별도 검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대안 추진 시 김건희 여사 땅 올랐을까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가장 큰 핵심은 예타안이 아닌 대안으로 추진됐을 경우 실제 김 여사 일가 땅값이 올랐을지 여부다. 김 여사 일가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약 2만 663㎡(6855평)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안인 강상면을 종점으로 할 경우 김 여사 일가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국토부는 대안의 종점부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한 분기점(JCT)에 불과해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소음, 매연 등으로 건설을 막는 민원이 많다고 해명한다. 다만 백 2차관은 예타안과 달리 대안에 양평군 내 전무한 IC가 강하면에 설치되므로 양평군의 지가에 영향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백 2차관은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너무 많은 곳에 나들목을 설치하는 건 부담이지만, 적재적소에 나들목 설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 재추진 가능성은

원 장관의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지만, 여야를 비롯해 양평군에선 재추진 필요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원 장관은 이날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고 현재로선 재추진이 불가하단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정상 추진 여건이 조성될 경우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백 2차관은 “현시점으로는 사업 불능 상태로 안갯속에 있는 것”이라면서 “국회 현안 질의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안개가 걷힐 것이다. 정상 추진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