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한국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샬플랜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후 재건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폴란드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도가 결국 전후 재건사업에서의 참여 정도를 결정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선 현재의 전황을 고려할 때 재건사업을 논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전후 재건시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선 국내총생산(GDP)대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올 7월까지 누적기준으로 한국은 0.03%로 일본의 0.15%에 비해 5분의1 규모였다. 미국(0.33%), 폴란드(0.69%)와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였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전후 재건사업의 참여를 고려한다면 지원금액 및 물자지원 증가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전략은 우선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복구계획이 단순히 전쟁피해 복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현대화된 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 때문에 복구비용 규모가 세계은행 등이 추산한 재건사업 비용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의 중요한 특징은 재건사업에서 유럽연합(EU)와의 연결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전후 EU가입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따라서 재건 사업 입찰이나 조달, 계약 등에서 EU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경쟁국에 비해 우크라이나 지원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유럽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한다며 유럽국가와 공동 또는 유럽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만들어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경협 선임연구원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폴란드 기업을 재건사업 파트너로 우선시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서 “기술과 시공능력 등 폴란드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한국 기엉비 보완할 수 있어 폴란드와의 공동 참여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우크라이나 지원비용을 재건사업을 통해 회수하고자 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갖기 보다 재건사업 참여는 유럽에서의 한국의 위상, 협력 안보 강화 등 종합적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