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과반수 “노후준비로 국민연금”
1995년생이 65세 받을 연금 ‘79만원’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30대 젊은층의 60% 이상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따졌을 때 아직은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평균임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42.2%)의 73.9%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5.1%로 OECD 평균의 83.2% 수준에 그친다.

이마저도 22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정년인 60세 전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낸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이론적인 값으로,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하면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지는 셈이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85년생(3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4.3년, 이를 반영한 소득대체율은 26.2%이다. 2060년에 수급을 시작하는 1995년생(2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6.2년, 소득대체율은 27.6%이다.

올해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 286만 1091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85년생은 현재 가치로 약 75만원, 1995년생은 약 79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21년도)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는 개인당 약 124만원, 적정 수준 생활비는 177만원 정도다.

1985년생이 받게 될 연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최소생활비의 약 60%, 적정생활비의 약 42%에 불과하지만 2030세대 젊은층의 60% 이상이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중 60.3%는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30대는 81.6%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이 가운데 62.9%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40대는 61.8%가, 50대는 63.7%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라고 했다.노동계 “연금 수급 맞춰 정년 연장을”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연금 수급 개시 나이는 5년마다 1세씩 연장됐다. 올해부터는 63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2033년이 되면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 사이의 공백 기간에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연금 수급 나이와 정년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직종별로 입장 차가 있어 노조 차원에서 별도 방침을 정하지 않았지만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이후 재고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한 이후 노동비용이 커졌으며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청년층 취업난이 심해졌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