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제 미비로 중징계 결정
대신증권 양홍석엔 ‘주의적 경고’

금융위원회가 2019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왼쪽) KB증권 대표와 정영채(오른쪽)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각각 중징계인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29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NH투자증권 정 대표에겐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겐 ‘주의적 경고’ 조치를 확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이상 중징계) ▲주의적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연임뿐 아니라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데 박 대표와 정 대표가 이에 해당한다. 애초 박 대표는 2020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올 초 금감원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직전 특혜성 환매를 해 준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금융위 안건 소위는 지난 23일 박 대표에게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고 이날 정례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던 양 부회장에게는 반대로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사들은 이번 제재가 향후 회사 경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장 박 대표가 다음달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제재로 연임은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3월 1일 임기 만료를 앞둔 정 대표는 아직 4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정 대표가 금융위 제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처분이 확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