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안정조치 나선 최상목 경제팀

환시장 대신 외환당국서 달러 공급
국민연금도 고환율 매입 부담 덜어
계약 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외환보유액 감소 우려엔 “일시적”
은행권 자본 규제도 내년으로 연기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19일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당국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원달러 환율이 이날 1450원을 넘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다. 국민연금과 금융기관 등 달러 수요가 많은 곳이 시장에서 달러를 구하는 것을 잠시 미루도록 지원하거나 반대로 달러 매도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달러 매입 수요가 줄어들면 그만큼 달러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우선 외환당국인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이날 국민연금공단과의 외환 스와프(FX Swap) 거래 한도를 현행 500억 달러(약 72조 6000억원)에서 650억 달러(94조 3000억원)로 늘렸다. 145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긴급조치다. 스와프 계약 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외환 스와프는 외환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연금에 주고, 국민연금이 상응하는 원화를 외환당국에 준 다음 만기일이 오면 그때 환율로 돌려받는 계약이다.

국민연금은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사들인다. 그러면 시중에 달러가 줄어 환율이 오른다. 국민연금이 필요로 하는 달러를 외환당국이 확대·공급하면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달러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국민연금도 고환율 상황에서 원화를 많이 들여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된다. 외환당국은 외환보유액 감소 우려에 대해 “스와프 거래 기간 외환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어들지만 만기에 전액 환원되는 만큼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라고 설명했다. 11월 말 외환보유액은 4154억 달러(602조 8700억원)로 세계 9위였다.

국민연금은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기금의 환헤지(환율 변동 위험 회피) 비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10%까지 높인 것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환헤지 비율을 올리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 원화가 안정되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환율 안정을 위한 당국의 구두 개입도 잇따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체계를 가동하며 과도한 변동성에는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도입 예정이던 은행권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했다. 환율 급등으로 은행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고 외화 환산 손실도 커져 손익과 건전성이 동시에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