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 부담·개선과제’ 보고서

보험료 증가율 ‘물가상승률 4.2배’
“고용·투자 막아 지출 효율화 시급”2023년 한 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가 178조원에 육박하고,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료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웃돌아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총 177조 78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1조 7903억원(7.1%) 증가한 것이며 2013년(85조 8840억원)의 2.1배 수준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 1036억원으로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8조 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 8157억원(10.0%), 장기요양보험 10조 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 1054억원(5.1%)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한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늘었고, 10년간 증가율(39.5%)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증가율(14.8%)보다 높은 수치이며 같은 기간 OECD 평균이 되레 0.9% 감소한 것과도 대비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