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제시한 협상 전략

“SMA 아직 유효” 신중론에 무게
“새 정부까지 협상 길게 가져가야”
“유리해졌을 때 결론 내야” 시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90일간 상호관세 부과를 전격 유예했다. 시한폭탄 타이머처럼 조여 오던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열을 정비해 협상에 나설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과 주한미군 주둔, 관세 등을 한 바구니에 넣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패키지 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이나 해외 미군 감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역과는 관계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깔끔하고 좋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패키지 딜을 거듭 강조하면서 협상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감축은 대행 체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기 대선 특수성을 설득하면서 협상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방위비 협상 경험이 있는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금 당장 협상 안 한다고 해도 지난해 맺은 SMA 협정이 유효한 만큼 급할 게 없다”면서 “리더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빨리 끝내려고 한다면 당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방위비 분담금을 패키지에 담는 것에 신중하다. SMA 협상은 한미가 별도 팀을 꾸려 길게는 1년 이상 협의한다. 통상과 엮이면 소요 시간과 피해 규모 모두 예측 불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협상 상황을 봐가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상황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이 더 불붙기 전에 동맹국과 서둘러 타협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라며 “예전보다 상황이 유리해진 면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관세율(25%)을 일단 피한 것은 다행이다. 장 원장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이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기본관세 10%만 적용받지만, 대미 수출 경쟁국인 일본은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1.4%가 추가된다. 다만 미중 전면전으로 중국의 덤핑(저가 밀어내기) 수출이 늘어나면 추가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반도체 또한 예고된 터라 불안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