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T 사업신청에 中企 기대감 고조일부선 “결국은 대기업이 주도할 것” 우려도

18일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사업승인을 받기까지는 심사 절차가 많이 남았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의 경쟁도 벌여야 하지만, 만일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참여 중소기업뿐 아니라 전체 중소업계에도 통신사업 관련 판로가 넓어지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IST에는 범 중소기업계 컨소시엄 ‘SB모바일’이 2천100억원을 투자해 1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큐리어스 등 중견·중소기업도 별도로 참여하고 있다.

컨소시엄 결성을 주도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제4이통사업을 통해 단말기 부품제조 및 기지국 건설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의 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각종 관련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 개발 분야 중소ㆍ벤처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중앙회는 보고 있다.

중앙회 박해철 대외협력본부장은 “이제까지는 중소기업들이 이동통신사업 시장에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다”며 “공정한 시장생태계 조성이라는 점에서도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이번 사업이 실제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대그룹이 1천800억원 규모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대기업 통신사가 탄생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SB모바일이 1대 주주라고는 하지만, 1천8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결국 현대그룹이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애초에 1천억원 이내 출자를 약속했던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제로는 10억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자금을 내놓는 데 그치면서, 중소기업들을 한데 묶는 구심점으로의 역할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투자액이 적기는 하지만 이사회에서 충분히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업에서 중소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IST는 예비심사 격인 허가신청 적격 여부 심사를 통과할 경우 KMI와 동시에 사업계획 심사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다음 달 중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IST와 KMI 중 1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