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메신저가 문자메시지와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하고 있는지 다음달부터 평가받게 됐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시장경쟁상황 평가대상에 부가통신서비스를 처음으로 포함시킨다. 부가통신서비스에는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메신저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등이 포함된다.
경쟁 상황 평가 제도는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수준을 측정·평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규제하는 제도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월 조달청에 연구용역 발주를 했고, 경쟁입찰을 통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선정했다”며 “다음달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맺고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경쟁상황평가에 부가통신서비스를 포함해 변화하고 있는 이통시장에 대응키로 했다. 이통시장이 음성에서 모바일 데이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가통신서비스의 시장경쟁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범위나 방향은 하반기께 나올 예정이다. 공정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되면 시장점유율에 제한을 받고, 약관을 의무적으로 심사받아야 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모바일메신저 1위업체인 카카오톡은 최근 누적 다운로드 횟수 4200만건을 돌파했다. 네이버의 모바일메신저인 라인은 2000만건을 넘어섰다.
뉴시스
16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시장경쟁상황 평가대상에 부가통신서비스를 처음으로 포함시킨다. 부가통신서비스에는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메신저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등이 포함된다.
경쟁 상황 평가 제도는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수준을 측정·평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을 규제하는 제도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월 조달청에 연구용역 발주를 했고, 경쟁입찰을 통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선정했다”며 “다음달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맺고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경쟁상황평가에 부가통신서비스를 포함해 변화하고 있는 이통시장에 대응키로 했다. 이통시장이 음성에서 모바일 데이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가통신서비스의 시장경쟁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범위나 방향은 하반기께 나올 예정이다. 공정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되면 시장점유율에 제한을 받고, 약관을 의무적으로 심사받아야 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모바일메신저 1위업체인 카카오톡은 최근 누적 다운로드 횟수 4200만건을 돌파했다. 네이버의 모바일메신저인 라인은 2000만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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