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과기정통부와 서울시 위법 여부 입장차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과기정통부와 서울시 위법 여부 입장차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09-11 17:34
수정 2020-09-11 1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VS. 공공의 이익 법률 예외 조항

서울시가 도봉구, 은평구 등에서 기존보다 4배 빠른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위법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울시는 공공 와이파이는 법률 예외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업무협약식을 열고 5개 자치구(도봉·은평·강서·구로·성동)에서 시범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까치온’이라는 브랜드 이름까지 확정해 발표했다.
이미지 확대
까치온 업무협약식
까치온 업무협약식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5개 자치구 구청장. 왼쪽부터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까치온 브랜드 이미지가 담긴 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5개 자치구에 있는 전통시장, 공원,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최신 공공와이파이6를 깔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자가망인 에스넷을 기반으로 시가 직접 공공와이파이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무료 공공와이파이망 구축은 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에스넷 추진계획의 핵심이기도 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디지털 문명이 강화되는 가운데 공공와이파이, 공공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구축 등을 통해 나날이 증가하는 정보격차 문제와 통신인프라 수요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자가망 위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서비스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경영,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 매개를 금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가망을 이용해서 와이파이, IoT 서비스를 하니 통신을 매개하는 기능을 하는 상황이 돼 버리고 서울시 자체가 기관통신사업자 역할을 직접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위법”이라며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서울시 자가망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안,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법인 등에 유지·보수 등을 맡기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자체는 사업등록 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법률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기관은 기간통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입장을 좁혀간다는 계획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 전역 폭염경보에 학교 현장 긴급 점검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날 최 의장은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요를 학교가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 전역 폭염경보에 학교 현장 긴급 점검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