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해제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 3차 사업지구로 광명·시흥,서울 항동,하남 감일 등 5개 지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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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광명·시흥지구는 분당 신도시급의 대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건설돼 인근 지역 집값 및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 항동,인천 구월,광명·시흥,하남 감일,성남 고등 등 5개 지구를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5개 지구는 도심 인근에서 20km 이내에 대중교통 및 광역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이 양호해 도심 접근성이 좋으면서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훼손이 심한 그린벨트 지역이다.
이번에 선정한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5곳은 개발면적이 총 2천116만여㎡에 달한다.이는 1차 시범지구 4곳(806만㎡)이나 2차 지구 6곳(889만7천㎡) 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국토부는 이번 3차 5개 지구에 2014년까지 총 12만1천300가구의 주택을 짓고 이 가운데 8만7천800가구를 전용 85㎡ 이하의 보금자리주택,나머지 3만3천500가구를 민영 중소형 및 중대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광명·시흥지구는 부지면적이 총 1천736만7천㎡로 분당신도시(1천964만㎡)에 버금가는 ‘신도시급’의 대형 단지다.이는 지금까지 지정한 보금자리주택 1~3차 15곳을 통틀어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이 곳에 총 9만5천가구를 건설하고 이 가운데 6만9천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
하지만 광명·시흥지구의 규모와 지구내 토양오염 복원과 군(軍) 철도 이설 등 현안을 감안해 보금자리주택을 2만2천가구만 우선 공급하고,나머지는 내년에 분양할 4차 지구 이후로 2~3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분양할 방침이어서 이번 3차에 공급될 보금자리주택 전체 물량도 1,2차때와 비슷한 4만800가구로 줄어든다.
광명·시흥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 단지다.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구로구 항동(67만6천㎡)이 포함됐다.총 4천500가구를 건설하고,이 가운데 3천4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
하남 감일(170만8천㎡)과 성남 고등(56만9천㎡)지구는 각각 위례신도시와 성남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강남권 대체 주거지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