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허가 면적 48% 급감…전국 12%·수도권 28% 감소
부동산 규제 여파 주택시장 침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축물 인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면적이 7.1%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8.6% 감소했고, 상업용 10.2%, 문화·교육용 건물도 10.9% 줄어들었다. 2014년 이후 2년 연속 상승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지난해에는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건물의 착공 면적도 6.6% 감소했다. 이 중 주거용 착공 면적은 9.9% 감소했고, 특히 아파트 착공 면적은 14.1%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은 지방보다 서울·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건물 인허가·착공 물량 감소는 경기 침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2014~2015년에는 주택시장 활황에 힘입어 신규 인허가 물량이 대폭 증가(48.7%)했지만, 지난해는 가계대출 억제책의 일환으로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적용하고 아파트 청약 규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주택 경기가 점차 가라앉고 있다.
반면 주거용·상업용 건물 준공 면적은 증가했다. 주거용은 9.8%, 상업용은 4.3% 늘어났다. 주거용 건물 준공 물량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3-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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