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동산 공급대책 내일 발표 유력
민간 재건축 인센티브 검토… 공급 3배↑
“기부채납 절반,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부채납을 받고 주택 수를 최대 3배까지 늘리는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4일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되는 공급 규모는 10만호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이날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높여 주는 대신 현금과 주택을 기부채납 형태로 받는 방식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층고 제한을 35층까지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이러한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4일 발표되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건축 중층 단지의 경우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받는다. 지금까지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임대 위주였지만 공공임대만 기부채납을 받아선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됐다.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액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된다. 주택 기부채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정부가 받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기부채납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충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하는 ‘공공 재건축’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적용하되 민간 재건축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SH 본사, 구로역과 효창공원앞 역 등의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