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접수 마감날 입주민 연대서명 봇물
원희룡·조은희도 “서민 갈취” 공동회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마지막 날인 5일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항의성 의견을 내놓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19.1%로 급등한 만큼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는 약 3만 7000건이었다.

서울 송파구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시세 9억~12억원대의 소단지 아파트에서도 집단 반발 움직임이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문정동의 나 홀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모(51)씨는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의견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줘 참여했다”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갑자기 30% 넘게 뛰어 황당한 심경을 이렇게라도 전달하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잠실 엘스아파트는 이날까지 연명부를 통해 입주민 수백명의 의견을 취합해 한국감정원에 단체 접수를 시켰다. 노원구 하계동 현대우성아파트,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주민들도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 이의신청을 독려하고 연명부를 돌렸다. 노원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34.7%로 세종시(70.7%)에 이어 전국 2위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시가가 나왔다.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35%를 넘었다”고 격앙했다.

세종에서도 반발이 거셌다. 김현옥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장은 “각 단지에서 연대 서명을 받아 한꺼번에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세입자가 적은 단지에선 최대 70~80%까지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시가 산정은 통계에 의존한 대량 평가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득 없는 서민들에 대한 세금 갈취”라고 했다.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펜션(숙박시설)임에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진 사례가 발견돼 한국부동산원의 현장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초구도 조사 부실을 꼬집었다. 반포 훼미리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없었던 101동 공시가격은 14.9% 오른 8억 900만원이었는데, 최근 14억원에 거래된 102동은 29.5% 뛴 9억 6700만원이었다. 거래 유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마저 달라진 것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