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분석’ 6년 만에 부활

금리 상승에 전세수요 월세로 이동
전문가 70% “올 집값 안 오를 것”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년 만에 다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반전세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기존 전세 계약을 5% 이내로 올리면서 2년간 연장하는 게 가능해졌지만, 그러지 못해 새 계약을 맺는 경우는 19%나 뛴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이 올해 집값이 하락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최근 주택매매가격이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지속,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둔화됐다”면서도 “서울과 5대 광역시 간 주택가격 격차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서울과 5대 광역시 간 아파트 중위매매가격(높은 가격부터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격) 격차가 2016년 3억 1000만원에서 지난해 6억 6000만원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임대시장의 경우 반전세, 즉 준월세(보증금이 월세 12~240배)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 240배 초과)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준월세 상승률은 지난해 3분기 0.7%에서 4분기 0.8%로 0.1% 포인트, 준전세는 1.0%에서 1.2%로 0.2% 포인트 각각 확대됐다. 전셋값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세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과도기 성격의 반전세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KDI는 지난해 6∼11월 서울 전세거래 중 신규 계약과 재계약을 분석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임대시장의 변화도 분석했다.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재계약)한 경우는 전세보증금이 기존 계약보다 약 4% 상승한 반면, 행사하지 못한 경우는 19%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지난해 12월 28~30일 학계와 금융기관 종사자 등 부동산 전문가 8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표했다. 과반(51.3%)이 올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했고 ‘보합’(18.3%)까지 합치면 70%에 육박했다. 상승을 예상한 이는 30.4%에 그쳤다. 올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요인으로는 ‘입주물량 부족’(29.5%), 반대로 떨어뜨릴 요인으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31.7%)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