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5곳 신규택지 조성

수도권 3곳, 서울서 30㎞ 이내 인접
비수도권 2곳은 인구 증가세 뚜렷
지정 후 1년 내 광역교통대책 확정
전수조사 등 투기 방지 대책 가동
전문가 “공급불안 해소에 긍정적”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수도권 3곳은 서울에서 30㎞ 이내 지역들이다. 비수도권 2곳도 산업단지 신설 등으로 인구 증가세가 뚜렷해 주택 수요가 풍부하거나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없던 지역이다. 내년 이후 주택 공급난이 심화할 것이란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구리토평2지구는 교문동, 수택동, 아천동, 토평동 일대 292만㎡(약 88만평)다. 서울 동부 지역과 가깝고 북측으로는 기존 도심과 인접해 있으며 남측에 한강이 지나는 우수한 입지로 한강 조망 특화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산세교3지구는 가수동, 가장동 등 일대 433만㎡(131만평) 규모로 이번 후보지 중 가장 크다. 용인이동지구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등에 228만㎡(69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있다.

청주분평2지구는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일대 130만㎡(39만평)다.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이 증설되면서 주거공간 확충이 요구돼 원도심과 상생하는 복합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화북2지구는 도련일동, 화북이동 일대 92만㎡(28만평)다. 그동안 제주공항 남쪽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집중된 탓에 이 지역에는 공공주택 공급이 부족했다.

신규 택지 조성으로 우려되는 ‘교통지옥’을 막기 위해 정부는 ‘선(先)교통·후(後)입주’를 원칙으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착수한다.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 지정 후 1년 내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KTX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과 연계되는 대중교통을 입주 시기에 맞춰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4대 대책을 세웠다. 이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직계 존비속을 전수조사했다. 신규 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국토부 직원은 없었고 LH 직원은 2명 있었으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로 투기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 신호를 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지만 총량·입지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 58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2.7% 감소했다. 착공 물량도 12만 5862가구로 57.2% 줄었다. 내년 예정된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1만 921가구)은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근접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 신규 택지를 건설해 기존 매매 시장으로 쏠리는 수요를 분양 시장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입주 물량 급감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단에 따라 팽배한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진행과 사전 분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