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목표수익률 과도 책정” 대출금리 산정기준 세부화 추진

은행마다 제각각 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산정 기준이 마련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금리 관행을 손질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함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세를 틈타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이는 방법으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해 왔다. 가산금리 구성 항목 중 목표수익률(대출채권에서 얼마나 이익을 낼지 정한 수치)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금융 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은행들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이 0.3∼0.4%인 상황에서 목표이익률은 2%대로 산정했다. 자기자본 1000원을 투입하면 3~4원을 벌 수 있는 상황이지만 목표이익률은 20원까지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이야기다. 목표수익률을 올리면 자연스레 가산금리가 올라간다. 단, 금리가 다른 은행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지점장 금리재량권(지점장 전결금리) 등을 이용해 금리를 조정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금감원 측은 “2012년에 만든 금리 산정 기준을 좀더 투명하고 자세히 만들 방침”이라면서 “은행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