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농협·기은 대상 재산상 이익제공 여부 검사 착수

지자체·공항 입점권 수주 경쟁
2013년 하나고 특별 전형처럼
‘과도한 퍼주기’ 있었는지 점검

하나금융그룹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하나고를 2010년 설립했다. 이후 해마다 20억~30억원을 기금으로 출연했다. 그런데 2013년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는 신입생 정원 20%를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로 뽑는 하나고의 특별전형을 ‘대가성’으로 보고 해당 전형을 없애야 하나금융의 출연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모(母)그룹의 출연금이 끊기면서 재정난에 몰린 하나고는 ‘임직원 자녀전형’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9년에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과거 하나고 사례처럼 과도한 퍼주기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의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기부 등의 명목으로 지나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는지도 집중 점검 중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KEB하나, 우리, 신한 등 4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IBK기업, 농협)의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부문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는 오는 17일까지다.

출연금을 과도하게 냈거나 부적절한 로비를 했는지 등이 검사의 초점이다. 최근 지자체 금고 및 공항·대학·병원 내 입점권 등을 수주하기 위해 은행 간 경쟁이 불붙은 것이 배경 중 하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천공항만 해도 은행 네 곳이 들어가 있고 대학마다 입점한 점포가 있다”면서 “기부와 출연금에 불법적 요소는 없는지, 이 과정에서 준법감시인 보고 등 내부 통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은행법 등 관련법이 개정된 만큼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5년간 1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됐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 ▲10억원 초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는지 ▲은행 이용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제공 시 적정성 점검 및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했는지 등도 함께 보고 있다. 한국은행 공동조사 요청에 따라 KB국민과 신한의 경우 ‘가계여신 건전성’ 검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연간 2000억원 넘는 은행 자금이 지자체 등의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도한 출연금 등은 비용 증가로 이어져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