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3개월간 6만좌 감소

서민형 순익 500만원 비과세
투자금 30% 이내 年 1회 인출
무소득 60세 이상도 가입 가능

출시 1년을 맞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두 배로 높이고 중도 인출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자산 키우기’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서민형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성실 가입자에 한해 세제혜택 한도를 늘리고 가입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주는 방안도 들어 있다. 투자금액의 30% 이내에서 연간 1회 중도 인출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이나 주택 구매 목적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는 사용처 증빙만 하면 전액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장년층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ISA 총가입금액은 지난 3일 기준 3조 6461억원이다. 지난해 3월 14일 출시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입자 수 230만명, 가입금액 2조 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최근 3개월 동안에는 가입하는 사람보다 해지하는 사람이 많아 6만좌가량이 되레 감소했다. 여전히 높은 깡통계좌 비율(1만원 이하 계좌 52.2%)과 낮은 수익률(일임형 평균 수익률 2.08%) 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판 초기 금융사의 판촉 경쟁 등으로 급증했던 허수가 최근 빠지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개선안을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