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줄이려 민관협력 시동
주무부처는 출범 직전 불참 결정

개인 가입자가 3500만명에 달하며 ‘제2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가 출범했다. 하지만 보험금 누수 핵심인 비급여 관리 주무 부처인 보건당국의 불참으로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실손보험이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 일부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복합 작용해 지속성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치솟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아날로그’ 방식 보험금 청구로 가입자의 불편이 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뒤따르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상환금을 실손보험에서 상환해 주지 않는 데 대한 민원도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협의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공사 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보험사기 예방 노력 강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옛 ‘1~3세대’ 상품 가입자의 4세대 전환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6월까지 전환 가입자에게 보험료 50% 할인을 제공하고 온라인 전환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불참으로 출범부터 삐걱대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출범 직전 불참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사실상 제2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고 의료 보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복지부의 불참 결정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협의체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실손보험 문제를 종합 논의하는 공사보험협의체라는 게 2017년 출범했다”며 “이미 협의체가 있는데 다른 논의 구조를 또 만드는 걸 수용할 수 없어 애초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의 기재부 참여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