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연구기관장 금융간담회

주요국 긴축·우크라戰 장기화로
성장률 국내 1.7%·글로벌 2.7%

李 “리스크 관리·자본확충 유도
고금리 시대, 서민 고통 줄일 것”

국내 경제 연구 기관장들은 주요국 긴축에 따른 고금리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라는 외적 리스크와 부동산 경기 침제, 유동성 가뭄이라는 내적 리스크가 만나 내년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단기금융시장과 회사채시장 안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돈맥경화’를 막고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연구기관장들과 만나 내년 대내외 금융시장과 경제를 전망하고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남수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박래정 LG경영연구원 부문장이 참석했다.

박 원장은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1.7%로 점쳤다. 그는 “우리를 포함한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재정정책, 경기회복 동력 약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 성장률이 동반 둔화할 것”이라면서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 2.6%에서 내년 1.7%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3.2%에서 2.7%로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원장은 “금리상승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과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기업어음(CP)이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단기자금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의 신용위험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원장은 “내년 국내외 경기침체로 보험 산업의 성장 둔화와 손해율 상승도 예상된다”면서 “연금개혁, 비급여 진료항목 관리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 산업의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정부의 대응으로 단기자금시장이 많이 개선됐지만 향후 불안심리가 재확산될 수 있다”고 진단한 뒤 “우량 PF 사업장과 기업에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가며 금융사의 리스크관리 강화와 자본확충 유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과 취약계층이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등으로 과도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살피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당정협의를 통해 금리상승기에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집값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해 주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당국은 은행권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를 점검한 것에 대해 “반시장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 논란에 “반시장적 관여를 한 적은 전혀 없었다”면서도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