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 유력

BNP·HSBC, 한국 기업 110개 겨냥
조직·지속적 고의 ‘무차입 공매도’
카카오, 범행기간 주식 반토막 피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개미들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카카오 등 110개 한국 기업에 대해 600억원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사가 해당 기업에 별다른 악재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고의적으로 공매도를 했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IB가 국내에서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두 회사가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줄이려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의도적이고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IB가 단순 착오가 아닌 조직적·지속적 불법 공매도를 했다가 들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업체는 BNP파리바와 HSBC로 알려졌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팔기 전에 먼저 빌려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불법이다.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BNP파리바 홍콩 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중 카카오를 포함한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NP파리바 내 다수의 부서에서 서로 주식을 빌려줬는데 이를 내부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소유 주식이 중복 계산됐다. 결제 수량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사후 차입으로 메웠다.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이런 내용을 알고도 해당 주문을 계속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BNP가 카카오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한 기간 카카오 주가는 15만 6500원에서 8만 3900원으로 반토막(-46.4%)이 났다.

HSBC도 같은 방식으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를 비롯한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매도 주문을 했다. 차입한 물량으로만 공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기간 호텔신라의 주가는 9만 2500원에서 7만 3000원까지 밀렸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 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 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우 금감원 조사2국장은 “이들은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불법적인 프로세스를 방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지난 3월 외국계 금융투자 회사에 부과된 38억 7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