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기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의 예비배출권을 적극 활용해 수급을 안정시키고 국내 기업이 해외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탄소배출권의 가격 폭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환경부와 한국거래소 등 정부와 기업, 학계, 연구소,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2기 전망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당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돼 지난해 말로 1기가 종료됐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2기가 운영된다.

김진효 더아이티씨 팀장은 ‘배출권거래제 시장 현황 및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기는 비정상적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등한 현상이 여러차례 있었다”며 “그 원인이 안정적으로 배출권이 공급되지 않았던 데 있는 만큼 2기에는 정부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부 예비 배출권을 선제적으로 적극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배출권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던 지난 1기의 학습효과로 2기에도 기업들의 배출권 판매 욕구가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예비 배출권을 활용한 정책이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배출권을 적극 확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2기부터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해 확보한 배출권을 국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해외배출권 인정절차를 서둘러 국내 기업들의 배출권 확보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비배출권 판매 수익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지원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기준학 숙명여대 교수는 “2기에는 정부 보유 배출권 판매 수익이 5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이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 등 기업들의 감축노력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