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조속 통과를” 총파업 등 예고…전문가 “사회적기금 마련 등 상생 모색을”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는 19일 서울중앙지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하자 곧바로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이번 선고로 다른 렌터카 회사들도 타다처럼 영업할 길이 열리면서 여객운송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크다”면서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입장문을 통해 “택시기사 입장에서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이자 피 말리는 경쟁 대상임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면서 “초단기 렌터 영업방식인 타다가 합법이라면 앞으로 비슷한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타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택시업계는 ‘타다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법안 심사를 미뤄 온 국회 등을 상대로 투쟁을 벌일 뜻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업계의 상생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이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타다는 혁신 기술이었고, 혁신 기술이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과 반드시 상생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택시업계에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 기금 마련 등을 통해 업계의 불만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기술 발전에 발맞춰 여객법을 개정하는 등 상생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