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매출증빙 필요없어
올해 창업했다면 ‘선지급 후확인’ 방식
폐업했어도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은 선(先)지급 후(後)확인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매출 규모, 지역에 따라 증빙 여부와 지원 여부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지원안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상황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와 매출 증빙 필요 여부다.

-충청도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이 아니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PC방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모든 소상공인에게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에서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도 증빙할 필요 없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당해 피해가 막심하다. 매출 감소를 증빙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증빙할 필요 없다.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도권에 한해선 거리두기 상향으로 영업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50만원씩 지급된다. 이 역시 정부에서 안내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출 증빙은 필요 없다.”

-올해 전남에서 카페를 창업해서 지난해 매출 정보가 없는데 어떡하나. 코로나19 진정세가 보이면서 매출이 반짝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떨어졌다. 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은 각 지자체에 올해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가 맞는지 여부는 추후 확인하며, 만약 매출이 감소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보조금 환수 절차에 따라 1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선지급 후지원’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했는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유흥업에선 일반적인 술집을 의미하는 단란주점까지만 지원 대상이고, 룸살롱과 같은 유흥업소는 지원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선 자체적으로 유흥주점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코로나19로 버티기 힘들어 최근에 폐업 신고를 해버렸다. 난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20만명에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취업이나 재창업에 관한 온라인 교육 이수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영업했다가 코로나19 창궐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추후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