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KISCON 통계, 폐업 상세 현황 분석
복수 건설업 반납, 업종 전환 등록 따른 것
위기 아니지만 부실기업 확대 방지 대응해야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건설업 폐업이 이뤄지고 있어 ‘건설업 줄도산’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론 수준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부실기업 확대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9일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 통계와 폐업 상세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KISCON 건설업 행정공고 상 폐업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폐업 신고는 939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건설업 폐업 신고가 등록됐다. 하지만 폐업 신고된 건설업체의 개별 폐업 신고 사유 분석, 건설업체 정보조회 등을 종합한 결과 상당수 기업이 여전히 건설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건설업 폐업과 실제 도산 등에 따른 폐업 간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복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기업 전략상 일부 면허를 반납하거나 업종을 전환 등록하면서 기존 면허를 반납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건설생산체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경영 전략상 기존 업종 반납이 활성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폐업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건산연은 분석했다.

또 지난해부터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개편한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복수 면허의 일부 반납이 증가한 것도 폐업 사유로 꼽혔다.

이 밖에도 2019년부터 진행된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국토부 특별실태조사 등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진단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업종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운전 자본 회수가 힘들고 현금 유입도 줄어 경영 어려움에 가장 먼저 노출됐다”며 “지방 중소건설사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부실 위험기업 비중도 증가한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