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4곳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5명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30곳의 공공기관에 관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확정했다.

최고 등급인 탁월(S) 등급은 한 곳도 못받았다. 우수(A) 등급이 19곳, 양호(B) 등급이 48곳, 보통(C) 등급이 45곳, 미흡(D) 등급이 14곳이다.

코레일과 보훈복지의료공단, 청소년활동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이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코레일의 경우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 평가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과 토지주택공사(LH),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등 14곳이 D등급인데 이번 경영평가부터 재무성과 비중이 커지면서 재무사정이 악화된 기관들이 낮은 등급을 받은 여파다.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기관장 5명에게 해임 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강증진개발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 정부는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등과 관련해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공기관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면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