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102곳 설문
29%는 “비관세장벽 경험”

국내 중견기업의 34%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중국 시장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여전해 관세 추가 인하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14∼22일 중국 수출 중견기업 102곳을 대상으로 ‘중견기업 중국 진출 애로 조사’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설문 응답 기업 가운데 34.3%는 ‘추가 관세 인하 혹은 관세 면제가 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했다.

중견기업들은 주관식 설문에서 자동차 부품, 반도체 웨이퍼 및 웨이퍼 제조용 기기, 의류, 선박용 기기,알루미나 시멘트, 특수 가스 및 화학제품 등의 관세 인하·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한중 FTA 관세 수준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비관세 장벽을 경험했다는 중견기업도 29.4%로 집계됐다. 중국 수출 시 경험한 비관세 장벽은 기술규제·표준(CCC 인증, GB 규격 등)이 40.0%로 가장 많았고, 통관 지연(36.7%), 위생 및 검역 규정(10.0%), 수입제한 및 규제강화(10.0%) 등 순이었다.

중국 수출에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다는 기업은 64.7%에 달했다. 한중 FTA를 활용하지 않는 중견기업들은 FTA 관련 정보 부족(30.6%), 비용 절감 효과 미미(25.0%), 관세 혜택 적용 절차 복잡성(22.2%)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중 FTA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및 컨설팅(44.2%), 중국 규제 당국과의 소통 채널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35.3%), 인증 취득 지원(13.7%)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중 FTA와는 별개로 중견기업의 중국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로는 관세 추가 인하 및 양허 품목 확대(37.3%), 기존 관세 인하 속도 가속화(22.5%), 서비스 및 투자 시장 개방 확대(16.7%), 투자자 보호 및 투자 안정성 강화(13.7%)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