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연설 중 ‘경제 분야’

TPP·NAFTA 탈퇴 가능성… 한·미 FTA 재협상 요구할 수도… 中통한 간접 수출효과 타격 우려

미국의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후보 시절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실행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에게 중국 다음으로 큰 수출시장인 미국의 보호주의 전환에 따른 충격이 현실화할 공산이 커졌음을 뜻한다.

트럼프는 21일 취임 연설에서 “우리의 일자리를, 국경을, 부를, 꿈을 되찾겠다”면서 “단순한 두 가지 원칙은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무역, 세금, 이민, 외교 정책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미국 노동자와 가정이 혜택을 누리도록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취임식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탈퇴 가능성도 강조했다. 이는 자신을 지지해 준 미 중서부, 북동부 지역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거주자들을 비롯해 자유무역으로 인해 실직했다고 생각하는 백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단순하지만 강력한 보호주의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붙인다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인 우리나라의 수출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665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4955억 달러)에서 13.4%의 비중을 차지, 대중국 수출(25.1%)에 이어 두 번째였다. TPP나 NAFTA를 실제로 폐기하면 연쇄적으로 한·미 FTA의 재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을 통한 간접적인 수출 효과도 타격을 입는 ‘수출 이중고’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미국 수출이 감소할 경우 자동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74.6%를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FTA가 폐기돼 관세 수준이 협정 이전으로 오르면 2020년까지 우리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억 달러로 추정된다”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5% 감소하고, 이걸 지난해 한국의 중국 수출 금액으로 환산하면 18억 7000만 달러 규모”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