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이 반대 입장만 고수”

미래부 “법적 근거 없어 고민
방안 찾아 서둘러 보고할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미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미래부에 강력 경고를 한 셈이다. 미래부는 앞선 업무보고에서도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최민희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과 의논한 결과 이후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기본료 폐지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대안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위원의 지적이다.

최 위원은 “국정기획위는 김진표 위원장이 ‘점령군 행세를 하지 말라’고 당부함에 따라 조심스럽게 부처와 논의를 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몇 차례 미래부와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가 하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부는 국가를 위한 기구”라면서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더 이해하고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제까지 세 차례 회의했는데 (논의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 원가자료 등에 더 검증해 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국민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통신비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는 미래부의 태도가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와 통신비 인하에 대해 논의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강제하기가 힘들었다”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만큼 다른 방안을 찾아서 서둘러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