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의 매출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정부는 당초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내년에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18-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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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