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책 속도 내는 당정청

文 “IMF 후 최악 위기… 핵심은 일자리”
고용지원금 요건 완화·대상 확대될 듯
2040 긴급일자리·특수직 지원책 마련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급감을 막기 위해 고용 유지 기업들을 우선 지원한다. 또 일자리를 잃은 20, 40대를 위한 긴급 일자리 프로그램과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4·19혁명 60주년 기념사에서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면서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엄중한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제 살리기에도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발(發) 경제 충격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국난’으로 볼 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일자리 유지를 정책 지원의 최우선 순위에 놓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지난달 일자리가 19만 5000개 줄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적 실업자로 보는 ‘쉬었음’ 인구는 236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 6000명 급증했다.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번 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유지 ▲실업 지원 ▲청년·40대 일자리 창출 ▲사각지대 근로자 지원 방안 등 네 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용안정 패키지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과 전체 직원의 근무시간 20% 이상 감축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가장 피해가 큰 20대와 40대를 위한 긴급 일자리 창출 사업도 준비한다. 또 일용직과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돕기 위해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피해 9개 광역시도에서 진행하는 단기 일자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