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정보 공개 확대” 정철우(오른쪽)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30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종목을 늘리고 국세통계 일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 허위계약 증거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공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몰래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과세 정보도 인사혁신처에 공개된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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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정보 공개 확대”
정철우(오른쪽)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30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종목을 늘리고 국세통계 일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 허위계약 증거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공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몰래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과세 정보도 인사혁신처에 공개된다. 세종 연합뉴스
정철우(오른쪽)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30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종목을 늘리고 국세통계 일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 허위계약 증거 자료가 국토교통부에 제공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몰래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과세 정보도 인사혁신처에 공개된다.
세종 연합뉴스
2020-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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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