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생활밀착형 예산

내년 고1 포함…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내년도 예산안에선 보육수당, 보훈수당, 필수노동자 건강검진 등 ‘생활밀착형’ 증액이 눈에 띄었다. 올해까지 시행되던 사업을 정부가 삭제했으나 국회가 도로 부활시킨 사례도 있었다.

우선 보육확충 예산은 3000억원 늘었다. 만 0~2세 보육료는 정부안보다 1% 포인트 증액되면서 지원단가가 0세는 99만 9000원에서 101만 2000원으로, 1세는 70만 6000원에서 71만 3000원으로, 2세는 54만 3000원에서 54만 7000원으로 늘었다. 특히 장애아에 대해선 보육의 특수성을 감안해 2% 포인트 증액했다. 내년 누리과정(만3~5세) 지원단가는 당초 올해와 같은 24만원으로 동결됐으나 국회는 학부모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며 26만원으로 2만원 증액했다.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게 지급되던 교사겸직원장수당은 정부안에선 삭제됐지만 여야가 한시적으로 월 7만 5000원 지원으로 합의해 살아났다.

보훈 지원 확대에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5000억원이 증액됐다. 고령의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수당을 월 2만원 인상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도 2%에서 3%로 1% 포인트 늘렸다.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 많은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지급되는 독립유공자생활지원금은 월 1만원, 4·19 혁명에 참여해 건국포장을 받은 공로자에게 지급되는 공로수당은 월 2만원 인상됐다.

이 외에 내년 신규로 설치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정부안(10곳)보다 5곳 더 늘리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등 관련 사업 예산도 확대됐다. 택배기사나 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직종별·고위험군 건강검진 사업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설돼 6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아울러 내년부턴 고등학교 1학년생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